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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민참여재판]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6-26
조회수	10227
첨부파일	[1]2009고합90.pdf
상해치사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상해치사죄 및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 폭행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된 사건. □ 유․무죄에 대한 평결 - 1차 폭력행사로 인한 폭행의 점 : 배심원 전원 유죄 - 1차 또는 2차 폭력행사로 인한 상해치사, 상해의 점 : 배심원 전원 무죄 - 피고인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 : 배심원 전원 인정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3명 : 징역 10월 배심원 2명 : 징역 1년 배심원 2명 :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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