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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암보험에서 '암 치료 목적 입원'으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4-24
조회수 13629
첨부파일  [1]판결요지(2004가합3820).pdf
 [2]2004가합3820.pdf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은 암보험의 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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