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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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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건강검진결과를 잘못 알려준 의사는 환자의 건강악화에 책임이 있을까.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4-24
조회수	12587
첨부파일	[1]판결요지(2005가합8846).pdf [2]2005가합8846.pdf
건강검진결과를 잘못 알려준 행위와 환자의 건강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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