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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강도가 경비업체의 확인전화를 받고 이상없다는 답변을 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경비업체가 출동하지 아니한 경우 경비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인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4-24
조회수	12672
첨부파일	[1]판결요지(2005가합4516).pdf [2]2005가합4516.pdf
이러한 경우 중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진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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