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멜라민 검출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져 초콜렛 가공품의 판매회사에 대한 식약청의 과징금부과 및 폐기명령 처분을 취소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5-14
조회수	9651
첨부파일	[1]2009구합364(폐기명령 취소사건).pdf
멜리민이 검출된 초콜렛 가공품의 판매회사에 대해 식약청이 과징금부과 및 폐기명령 처분을 한 사안에서 식약청이 택한 멜라민 함유량 분석방식보다 더 정밀한 방식에 의할 때 멜라민 검출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져 과징금부과 및 폐기명령 처분을 취소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다음글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논문제출 대학원생으로부터 논문심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백화점 상품권과 식사접대를 받은 사안에서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