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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로서 배당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4-30
조회수	10669
첨부파일	[1]2008가단69692배당이의와 선정당사자.pdf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로서 배당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선정자들 개개인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면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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