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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불법영업을 신고한 자가 경찰관이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3-27
조회수 10745
첨부파일  [1]090319-2009고단543(공집방).pdf
불법영업을 신고한 자가 경찰관이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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