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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성매매업장소로 제공된 건물 소유주에 대한 건물 자체의 몰수보전청구에 관한 판단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3-27
조회수	10390
첨부파일	[1]2009로13(몰수보전항고기각).pdf [2]2009로13(몰수보전항고기각).pdf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자에 대해 그 건물 자체를 몰수해달라고 청구한 몰수보전청구사건에 대한 항고심 사건으로서, 건물임대료에 대한 몰수나 추징과는 달리 건물 자체에 대한 몰수보전청구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될 수 없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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