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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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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노루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할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도로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서 노루의 출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3-03
조회수	11238
첨부파일	[1]2008나8957(고속도로 노루차단시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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