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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계열사와 국외계열사간 사채발행거래에 적용된 이자율을 비정상이자율로 보고 국내계열사의 국내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삼아 정상이자율을 결정하여 행한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았거나 거래상황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없이 정상이자율을 결정하여 법인세를 산정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2-06
조회수	10260
첨부파일	[1]2007구합51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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