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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방의회의장선거의 감표위원으로 위촉된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이 개표과정에서 유권자별 기표현황을 알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표시를 해 둔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해 의장의 선거사무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1-14
조회수 10131
첨부파일  [1]2008고단4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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