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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해 줄 것을 약속받고 甲이 장래 제기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내용증명, 각서, 사실확인서, 통고서 등을 작성해 준 행위를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로 보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적용하여 벌금형에 처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11-27
조회수	11086
첨부파일	[1]2008고정13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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