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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게임장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위반하여 지정고시된 상품권 이외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명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원고가 위 고시의 위헌성 및 재량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다툰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10-08
조회수	10398
첨부파일	[1]2006구합14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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