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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도로법상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트럭을 운행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10-08
조회수	10556
첨부파일	[1]2008노19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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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게임장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위반하여 지정고시된 상품권 이외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명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원고가 위 고시의 위헌성 및 재량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다툰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다음글	고속버스에 탑승한 피고인이 자신의 좌석 근처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자승객의 전신 및 허벅지 부위를 휴대폰으로 지속적으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 정황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