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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고속버스에 탑승한 피고인이 자신의 좌석 근처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자승객의 전신 및 허벅지 부위를 휴대폰으로 지속적으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 정황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9-18
조회수	13413
첨부파일	[1]2008노4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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