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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청이 원고가 아파트단지내 상가 건물 벽면에 포장마차를 설치한 행위를 허가 없이 공동주택의 증개측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철거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포장마차 설치행위를 허가를 요하는 공동주택 증개축 등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9-18
조회수	11017
첨부파일	[1]2008구합5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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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고속버스에 탑승한 피고인이 자신의 좌석 근처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자승객의 전신 및 허벅지 부위를 휴대폰으로 지속적으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 정황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해 말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에 불과한 원고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어 말소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