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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해 말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에 불과한 원고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어 말소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9-18
조회수	11466
첨부파일	[1]2007가단301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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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청이 원고가 아파트단지내 상가 건물 벽면에 포장마차를 설치한 행위를 허가 없이 공동주택의 증개측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철거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포장마차 설치행위를 허가를 요하는 공동주택 증개축 등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다음글	철도청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관련법령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법령상 당연퇴직사유가 발생된 후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는데 한국철도공사가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해 임용을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