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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1층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당시 분양자측으로부터 1층 정원에 대한 전용권을 보장받았으나 입주 후 위와 같은 전용권이 보장되지 아니함으로 이유로 분양자를 상대로 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8-24
조회수	10369
첨부파일	[1]2007가합126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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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철도청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관련법령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법령상 당연퇴직사유가 발생된 후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는데 한국철도공사가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해 임용을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음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장뇌삼에 대하여 관련법령상 보상대상이 아니거나 임야보상액에 그 가치가 포함되어 평가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상에 관한 재결신청대상에서 제외한 사업시행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