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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7-11
조회수	10617
첨부파일	[1]2008구합7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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