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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노래방에 온 손님이 업주에게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노래방 업주가 접대부를 불러주자 손님이 이를 불법영업행위로 신고하여 단속된 경우 업주에 대해 이루어진 영업정지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7-11
조회수	12313
첨부파일	[1]2008구합10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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