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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중고자동차매매상에 영업사원으로 등록된 자가 고객으로부터 매매위탁을 받은 중고자동차를 처분한 후 받은 대금을 횡령한 경우 중고자동차매매상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인 고객이 정식의 위탁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고자동차매매상측에 매매를 의뢰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7-03
조회수	12407
첨부파일	[1]2007가단283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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