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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여성의 몸을 훔쳐 볼 의도로 건물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명백히 건물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후 피고인이 화장실 내에서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6-04
조회수	11485
첨부파일	[1]2007고단15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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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관할 경찰청장이 주취상태에서 기중기를 운전하다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케 한 기중기운전자에 대해 그가 보유한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기중기 운전과 취소된 위 운전면허와의 관련성의 결여 등으로 인해 부당하다고 보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