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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고발생 당시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쿨러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시공자에게 그 시공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스프링쿨러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내구성을 구비하지 못한 결함이 있다고 보아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5-28
조회수	10086
첨부파일	[1]2006가단913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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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운수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소위 '무사고포상금'을 지급하였고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금전보상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고 노동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의 조건으로서 일종의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 사례
다음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거래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