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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산시 예산요구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3-17
조회수 13963
첨부파일  [1]2005구합3273.pdf
예산요구서의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정,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커 보인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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