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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이칸파트너스 엘피 외 3인 대 KT&G 사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감사위원과 일반사외이사 분리선출방식의 위법성 여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3-15
조회수 13767
첨부파일  [1]2006카합242.pdf
전자법정 및 구술변론주의를 온전히 시현한 모델케이스로서의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방식과 관련하여 현재 혼용되고 있는 분리 선출방식과 일괄 선출방식이 모두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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