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버지가 미성년자의 딸의 명의를 빌려 주가지수옵션거래를 하였고,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도 거래당시 이를 안 경우에는 거래의 당사자는 딸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고 따라서 딸이 증권회사를 상대로 주가지수옵션거래로 인한 미수금 채무에 대하여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5-02
조회수	10689
첨부파일	[1]2007가단45347.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거래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음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등기'의 의미와 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