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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의 관련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선언과 함께 잠정적용결정을 한 경우 그에 따른 구제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5-01
조회수	9642
첨부파일	[1]2005구합4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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