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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 실비 등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중개업무와의 관련성"의 의미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5-01
조회수	10190
첨부파일	[1]2007고정1558.pdf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그에 수반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측량, 분할 및 근저당권부채무의 변제행위를 의뢰받은 경우에 이러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토지매매거래의 알선, 중개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대가로서 지급받은 금원은 중개수수료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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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임차권의 양도가 불가능하고 권리금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어도 이는 어떤 경우에도 임차권양도나 전대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고, 권리금의 수수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주가 직접 시설을 해준 부분에 대한 대가로서의 권리금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다른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의 권리금은 건물주가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