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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 국립대학교에서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캠퍼스 및 단과대학별 학과, 정원을 재조정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행위가 재조정대상이 된 당해 학과의 소속 교수들에 대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위와 같은 내용의 학칙 개정과정에서 관련법상 규정된 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함을 인정하면서도 사정판결에 의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4
조회수	9806
첨부파일	[1]2007구합46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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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임차권의 양도가 불가능하고 권리금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어도 이는 어떤 경우에도 임차권양도나 전대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고, 권리금의 수수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주가 직접 시설을 해준 부분에 대한 대가로서의 권리금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다른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의 권리금은 건물주가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다음글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른바 위드마크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추정한 0.051퍼센트의 혈중알콜농도수치는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