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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른바 위드마크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추정한 0.051퍼센트의 혈중알콜농도수치는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4-01
조회수	11957
첨부파일	[1]2007구단14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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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가. 국립대학교에서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캠퍼스 및 단과대학별 학과, 정원을 재조정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행위가 재조정대상이 된 당해 학과의 소속 교수들에 대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위와 같은 내용의 학칙 개정과정에서 관련법상 규정된 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함을 인정하면서도 사정판결에 의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다음글	상가건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으나 임대인이 기간 종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묵시의 갱신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