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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타이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 및 일부 근로자들이 공장부근에서 플랜카드 등 사용하여 시위하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원인에 대한 최종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작업환경, 시위에 이르게 된 과정과 동기 등을 감안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회사측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결정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2-11
조회수	10587
첨부파일	[1]2007카합13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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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상가건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으나 임대인이 기간 종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묵시의 갱신을 인정한 사례.
다음글	지방자치단체의원인 A가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의원인 B에게 욕을 하였고, B의원이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해 지방의회가 의원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의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B에 대해 '30일간의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