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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항소심에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인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4노733)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24-05-14
조회수	7142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 2024노733 판결문.pdf
사기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1심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피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 근거와 이유는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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