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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인정 여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24-01-26
조회수	4714
첨부파일	[1]2022가단114635 판결문.pd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주택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택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기망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 가입 신청인의 계약 취소를 인정하면서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주택법상 설명의무 이행 여부, 기망 인정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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