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재소자인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관련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결정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23-12-27
조회수	4144
첨부파일	[1]2023로171 결정문.pdf
재소자인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 대한 결정입니다. 위 결정은 법정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재소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법정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결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인정 여부
다음글	[민사]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과실 유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