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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5138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 2022노462.pdf [2]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809.pdf
협력업체 소속으로 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업체 및 그 임직원, 협력업체 및 그 임직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원심 서산지원 2020고단809).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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