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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2021나150)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5900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 2021나150.pdf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대해 반려견의 주인이 수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이 단순히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반려견 치료비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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