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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종교단체의 전도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20나102561)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22-05-11
조회수 4612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 2020나102561.pdf

[민사]종교단체의 전도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2020나10256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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