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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비번일에 장시간에 걸쳐 택시를 유흥목적에 사용하던 도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유흥에 가담하면서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위 사고로 사망한 경우 택시회사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운행자책임)이 없다고 본 사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08-20
조회수	12208
첨부파일	[1]2006가단75396.pdf [2]판결요지(2006가단753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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