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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성전환수술 후의 신체상태가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전역처분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판결(2020구합104810)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4460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810.pdf
[행정] 성전환수술 후의 신체상태가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전역처분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판결입니다(2020구합10481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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