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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달 탐사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인 피고가 위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연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2020가단112413)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21-04-21
조회수	3873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2413.pdf
[민사] 달 탐사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인 피고가 위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연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2020가단11241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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