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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수분양권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수분양권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228)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8-06-05
조회수 6838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7가합104228(비실명화).pdf

 

종전 대법원 판결과 달리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을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수분양권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228, 제13민사부(재판장 : 곽정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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