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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591)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8-06-04
조회수	4512
첨부파일	[1]2017구합1591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오랜 기간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라는 새로운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을 요구하는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업무안내'는 그 규정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칙 내지 재량준칙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591, 제1행정부(재판장 : 방창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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