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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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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법정최고형(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공주지원 2018고단39)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8-05-14
조회수	6727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공주지원_2018고단39_판결문(비실명).pdf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0.151%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음.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하였으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39, 형사1단독(재판장 : 고대석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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