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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법정최고형(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공주지원 2018고단27)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8-05-14
조회수	4888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공주지원_2018고단27_판결문(비실명).pdf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 혈중알콜농도가 0.055%이고, 운전거리가 500m 정도이나,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지막 음주·무면허운전 후 2달도 안 된 시점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27, 형사1단독(재판장 : 고대석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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