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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상의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05-10
조회수	11357
첨부파일	[1]소방기본법위반보도자료.pdf [2]소방기본법위반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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