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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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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차로 변경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7
조회수	5842
첨부파일	[1]2016나104638 판결문(비실명).pdf
차로 변경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쌍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비율을 판단하여 일방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나104638, 제2민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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