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7
조회수 5088
첨부파일  [1]2016가단9992 판결문(비실명).pdf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금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9992, 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차로 변경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한 사례
다음글 [민사] 스키장에 설치된 안전띠가 풀어져 있는 바람에 스키를 타던 원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스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