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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왕복 6차로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7
조회수 4749
첨부파일  [1]2016고단2691 판결문(비실명).pdf

왕복 6차로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91, 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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