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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직장동료에게 대신 허위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은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7
조회수 4132
첨부파일  [1]2016고단4324 판결문(비실명).pdf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직장동료에게 대신 허위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324, 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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