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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단결근을 하는 등으로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7
조회수 3796
첨부파일  [1]2016고단4254 판결문(비실명).pdf

무단결근을 하는 등으로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254, 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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